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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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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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산 1 세종 1 정현 1 화우 1 비전 1 수목 1 신화 1 온누리	# 변호사 (상위 10) 1 양진영 1 박준이 1 류병채 1 박찬운 1 박준석 1 고성규 1 김병철 1 송달룡 1 오민주 1 권영국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5, 2022. 7. 2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76, 2021. 1. 5., 각하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등위헌소원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11, 2020. 10. 2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78, 2020. 8. 18., 각하
  재판 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69, 2020. 7. 28., 각하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제도등위헌소원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11, 2020. 6. 9., 각하
  재판 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3, 2020. 5.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69, 2020. 5. 12.,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38, 2020. 4.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8,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9,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20,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84, 2020. 3.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05, 2020. 3. 3., 각하
  재판 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33, 2020. 3. 3.,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29, 2020. 2. 27.,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 2020. 1.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04, 2020. 1. 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23, 2020. 1. 7., 각하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99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05, 2019. 12.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90, 2019. 11.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19, 2019. 11.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11, 2019. 11. 5.,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08, 2019. 11. 5., 각하
  형사소송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28, 2019. 10. 2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0, 2019. 10. 2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7, 2019. 10. 2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8, 2019. 10. 2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45, 2019. 10. 22.,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57, 2019. 9. 24., 각하
  대법원 사실심 불이행 위헌소원
   대법원사실심불이행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23, 2019. 9. 2.,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5, 2019. 5.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60, 2019. 3. 5.,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13, 2018. 11. 6., 각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4, 2016. 8.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10, 2016. 8. 17.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78, 2016. 7. 26.
  형법 제124조 위헌소원
   형법제12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46, 2016. 6. 28.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자서명법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55, 2016. 5. 3.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4, 2016. 4. 28.
  형사소송법 제448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4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66, 2015. 11. 10.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93, 2015. 3.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0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7, 2007. 11. 29.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38, 2005. 9. 29.
  전과자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위헌확인
   전과자공무원시험응시제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6, 2004. 9. 2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제42조)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1, 2003. 12. 18.
  민법 제10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019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7, 2001. 3. 2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4호,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호)"
   도시계획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1998년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450, 1998. 12. 21., 각하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98, 1998. 8. 27.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
   통신의자유침해등위헌확인
   교도관집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6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1, 1996. 10. 31.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등 위헌소원
   귀속재산처리법제9조등위헌소원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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